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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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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외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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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의 결제를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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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232개 기관)에서 ‘10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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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외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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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월부터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라 여권 접수시간이 증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접수 자체가 불가해짐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여권사무 대행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제 모두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10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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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08. 04 1차 확대 : 102개 대행기관 신설(66개→168개)
- ‘09. 06 2차 확대 : 64개 대행기관 추가지정(168개→232개)
- ‘09. 07 추가 대행기관 확정 및 현장 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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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SMS) 제도 (외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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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해외에서의 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시, 휴대폰 국제로밍을 하여 해외 여행중인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05.5월부터 국내 주요이동통신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SMS) 제도를 도입
- SK텔레콤(‘05.5월), KTF(’07.1월), LG텔레콤('09.1월)과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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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1~6월까지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총 101건 발송
- ‘09.4.14부로 휴대폰 국제로밍을 하여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 신속 출국”토록 안내하는 권고문을 3일 간격으로 발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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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외동포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외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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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세금, 회사설립, 인허가, 교통사고 처리 등 실생활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분쟁해결에 수년씩 소요되는 등 복잡한 소송 절차로 인해 일반인들이 전문 변호사 도움 없이 분쟁중인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로 현지사정에 어둡고 의사소통이 쉽지않은 외국인의 약점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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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이 법적 분쟁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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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거주여권 신청시 호적등본 제출 면제 (외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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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동명이인 등을 구별하기 위해 신청자의 본적지 확인용 호적등본 제출로 재일동포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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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일본지역 전 공관에 “호적등본 미제출 및 전산망에 의한 확인”을 지시
- 동 결과, 일본지역 연간 약 5만명의 여권신청자들에게 호적등본을 따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 호적발급 및 송부에 따르는 공관내 행정력을 절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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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빚 독촉으로부터 벗아날 수 있습니다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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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 규제 필요
-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현행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 필요
-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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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4.～10. 법무부, 법률안 마련
- ‘08. 11. 24.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발의(한, 박민식의원)
- ‘09. 2.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포
- ‘09. 8. 7. 법률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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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군 입대시 휴학제도 개선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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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지원을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군 휴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적되는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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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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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는 여성의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조
- 여군의 의무복무기간(3년)을 군 휴학자로 인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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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공군 모집병 지원연령 상향조정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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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해병대, 공군 병 모집시 지원 상한연령이 타군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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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군/해병대 |
육 군 |
공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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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연령 |
18세 이상
25세 이하 |
18세 이상
28세 이하 |
18세 이상
25세 이하 |
- 병무청 모병일원화 이후 병의 모집창구 단일화로 각 군별 다른 모집요강에 대하여 대국민 설득논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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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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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해병대 모집병 지원 상한연령 검토 결과 타군과 동일하게 적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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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05)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08)되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등이 새로운 사회 이슈로 제기되어 제도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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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안부 등과 개인정보 노출 등 개선 협의(’0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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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의 전학 시 학교 측에서 ‘시설확인증’ 제출을 요구하여 청소년의 성매매피해자 신분이 노출되어 제도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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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 신고필증’을 대체하여 시설확인을 위한 대체서식으로 발급
- 교육과학기술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에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학교 전학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 요청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경우도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 4, 동법시행령 제1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진학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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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자는 폭력을 피해 거의 맨몸으로 집에서 나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퇴소 시 주거나 취업 등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보호시설 퇴소 후에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부재
* 보호시설 퇴소 시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거처문제를 응답(거처문제 29.3%, 생활비 문제 23.0%, 취업문제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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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국토부 협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
- ‘09년 전국 5개지역에 임대주택 50호 공급(피해자 100가구 지원 예정)
* 서울, 부산, 인천, 강원(원주), 충북(청주)에 임대주택 각 10호 공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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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
- 특히,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 성폭력이나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인 경우는 입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위험에 놓이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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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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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제고
- 충분한 운전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면허시험 운영체계 구축,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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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 간소화 T/F팀 구성(회의 14회 개최)
- 도로교통법 개정계획 수립(’08.12.1)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제출(’09.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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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주회전식 신호기 설치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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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단 등 대형차량 및 구조물 이동이 빈번한 지역의 경우 신호등 높이 등으로 통행시 시간?비용 과다 소요
- ‘회전식 신호등 지주’ 설치를 확대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 ’08.12월말 현재 창원(21기), 울산(22기), 부산(7기), 광양(24기) 등 총 74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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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09. 1. 7~8 창원?울산지역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09. 1. 12 「회전식 신호기 지주」설치?운영방안 하달(교기-221)
- ’09. 6월말 현재까지 울산 온산(10기) 전북 군산(10기), 경남 창원(9기)에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03기 설치 운영
* 1회 운영당 평균 200만원 절감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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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소지자‘군 운전경력증명서’발급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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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면허종류에 따라 운전특기 부여 및 임무 부여에 차등을 두지 않음에도 2종 운전면허 소지자라는 이유로「군 운전경력증명서」발급이 제한되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및 운전분야 취업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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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군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군 운전경력증명서」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0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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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수령지 송부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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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시 예비군 소집을 위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민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부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은 본인 및 가족이 아니면 수령할 수 없으며,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주간에 부재 세대가 많은 가족 형태는 우편물 수령 불편 및 반송 등기 증가 추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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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예비군이 희망하는 수령지로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민원이 중심의 행정구현
- 프로그램 개발 및 예규 개정 : ‘08. 9월 ~ 12월
- 시 행 : ‘09. 1월 1일부
* 병무청 홈페이지에 희망수령 신청 배너 구축 희망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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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의약품 사용 및 보관 등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쉽게 의약품을 개봉, 복용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무타르색소 어린이 감기약 공급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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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 대상 확대 (5종→8종,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09.6.19)
?소염진통제, 지사제 등 3개 성분(로페라마이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추가
- 무타르색소 어린이 감기약 공급 기반 조성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09. 3월～6월,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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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맨홀 및 시공장비 개발운영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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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행자 도로인 보도(인도)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으나, 맨홀부에서 ㄷ자형으로 우회 설치하거나 단절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심한 불편을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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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One-Stop 서비스 제공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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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이 행정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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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혼인신고자로 우리구 전입예정자 ?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 ② 구청 전입신고서 접수 대행 (접수증 교부)
- ③ 즉시 동사무소에 FAX로 신고서 송부 ? 당일 전산입력 처리 완료
- ④ 신고서 원본 익일 동사무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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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처리 One-Stop 시스템 운영 (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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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의 대부분이 즉시 처리되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나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불편을 감수하거나, 신고 후에도 현장 확인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 및 결과통보가 없어 주민 만족도저하, 행정의 신뢰도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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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간편한 접수, 신속한 현장 확인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는 원-스톱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불편 최소화(‘06. 8월부터 시행)
- 절차 : 민원인 신고 ⇒ 접수대장 등록 ⇒ 현장확인 및 임시조치 ⇒ 처리부서 지정 ⇒ 처리 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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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농사현장에서 농민이 전화를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배달하여 고객만족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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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제공
- 운영시기 : 농번기 (봄 : 4 ~ 6월 / 가을 : 9 ~ 11월)
- 대상민원 : 7종 ※ 본인 확인 필요 없는 제증명
-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