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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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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기존 위생교육 완화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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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기존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폐지 또는 완화와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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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 온라인, 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도입을 반영한「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전면개정* 추진 중
* 입법예고 완료(’09.7.7～17), ’09.하반기 개정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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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금 납부방법 개선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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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월 현재(매년 4월) 휴직중인 가입자의 연말정산은 복직 후 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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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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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요령 또는 법개정 검토(’09.하반기)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예정(’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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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 프로그램 개선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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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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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 및 자격확인을 위한 인적 사항 및 소득?재산사항에 대한 자료연계 미흡으로 병역사실 확인 등의 자료가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연1회 오프라인으로 일괄 조사됨에 따라 부정?부적정 수급 발생 |
추
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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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석 및 사업별 소득?재산 표준화, 시스템 분석, 관계기관 정보연계 협의 및 사업 추진(‘08.12~’09.4)
* 소득?재산 정보 보유기관(17개 기관 34종) 및 서비스 연계기관(11개 기관 144종)과의 정보연계 협의 진행(병무청 병역사실 확인 자료 포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에 기능 반영 및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개정(’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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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예방접종의 원스톱 서비스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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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를 위해 국가부담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
- 동시에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95%) 이상으로 제고
* 12세까지 필수예방 접종시 1인당 약 48만원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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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평균비용(2만5천원)의 30%(8천원) 지원(’09. 171억원, 3,440개 의료기관)
- 국민의 공감도 향상과 실효성 있는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비용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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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조성시 U-healthcare시스템 도입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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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전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교통비 등) 절감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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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08.5~’09.2, 강릉?보령?영양)
- u-Health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09.6)
*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의약품 대리수령 허용(약사법)‘ 등 개정(안)
- ’10년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확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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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에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 (행안부, 복지부)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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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성명, 주소,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나 점자표기는 부재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불편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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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 부착 시행(‘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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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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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성명, 주소,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나 점자표기는 부재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불편 |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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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 부착 시행(‘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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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검진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검진 교육을 받은 담당의사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처분 규정은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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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검진기관 질관리 본격 실시(‘09.3)
* 국가건강검진기관을 신청제에서 지정제로 전환, 부실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이내) 처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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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지 소재 시군구에서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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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에 무관한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보완 추진(’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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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 자격요건(금융자산) 완화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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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재산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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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및 고시 개정(’09.2)
* 금융재산 기준을 120만원 ⇒ 300만원 이하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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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시스템에서 매?화장신고 확인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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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신고와 주민전산망의 사망신고가 미연계로 일반 국민의 경우 화장신고와 사망신고 사이의 기간 동안 공급된 복지혜택을 환급하여야 하는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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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매장?화장신고 전국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 검토(’08.10)
- 새올 복지행정시스템 기능개선(’09.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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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에서의 신청 및 대기현황 조회 간편화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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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수요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 및 투명한 보육시설 입소 관리(입소신청, 대기 현황)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 기간 : 평균 2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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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관련 정보제공 포탈(아이사랑 보육포탈) 1차 구축(’09.5)
*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대기신청 인터넷 예약, 맞춤형 국공립 보육시설 검색 기능, 어린이집 관련 상세정보 제공
- 대기자 신청?대기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09.8, 전북), 전국 확산 운영(’09.9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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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검진기관에서 생애전환기 교육을 받은 담당의사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처분 규정은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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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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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정(’09.3)
* 건강검진기관 관리강화와 평가 및 관련 정보공개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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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알림이 및 소년소녀가장 멘토링 제도필요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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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학습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의 1:1 멘토링 연계 추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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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소년소녀가정 후견인의 범위에 대학생 멘토 포함(’09.2)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공무원, 대학생 멘토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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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병원별 서비스 가격이나 질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없어 명성에 의한 병원 선택, 질에 비해 높은 의료비 부담 등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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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시행규칙개정(’09. 1) 및 시행 예정(’10. 1)
- 고지방법 및 절차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09. 하)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제증명 수수료의 가격을 사전에 고지·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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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이 정한 영양성분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선정하고 녹색 등 색상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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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09.5) 및 시행 (‘11.1)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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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휴업에 따른 처리 간소화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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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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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임차인이 행방불명 시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손실 초래로 업소 휴업에 따른 처리 간소화 필요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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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6항 개정(‘09.2, 전부개정) 및 시행예정(’09.8)
*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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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변경된 식품영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복지부)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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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영업자의 경우 동일인의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시에도 신고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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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 개정안 입법예고(‘09.4) 및 시행예정(’09.8)
* 식품위생영업자가 개인적 사유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시 신고수수료 없이 증빙서류 제출로 영업신고증을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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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예방접종업무는 주로 보건소에 집중으로 병.의원 위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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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민간 병?의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추진(’10~’12)
* 60세 이상 노인(7백만명) 1회 접종시(15,000원) 1,050여억원 소요예상
- 아동 대상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09.3~) 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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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보건진료소를 직장 부속의원으로 신고?수리하도록 해주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지정토록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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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내의 보건진료소는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 가능함을 해당기관에 통보(’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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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보증?담보요건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상 융자에 사실상 한계 발생
*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5년거치 5년상환, 연 3% 고정금리로 사업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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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무담보로 융자요건이 완화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확대로 저소득층 대상 융자 확대 추진
* 무보증?무담보, 6월거치 54월상환, 연2% 고정금리 융자
(‘08) 20억, 180가구 ⇒ (‘09) 330억, 3,100가구
- 저소득층 생업자금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통합정비 추진(’09. 3~, 기재부와 협의중)
- 보증?무보증대출 등 사업수요를 반영한 정비?운영 방안 검토(’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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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설명회 등 UCC제작?활용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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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센터 취업촉진 프로그램(단기 취업특강) 개발 및 운영(’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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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교육지원대상자가 대학입학특별전형에 응시할 경우 보훈청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전자민원(G4C)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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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와 시스템 개선 협의('09.2) 및 시스템 개선(’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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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를 권역별로 조성,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안장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생활권에서 원거리 위치하여 접근성 부족,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에 안장을 희망하는 수요 해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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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공설묘지 안장 지원 계획 수립(’09.4)
- 자치단체 운영 공설묘지(봉안시설 포함)내 국가유공자 묘역조성 및 관련 조례개정(’09.12) 추진, 지자체 협조요청('09. 6)
- 전국 공설묘지 86개 시군 104개소(만장묘지 제외) 안장지원
* 국가유공자묘역 지정 : 10개 시군 12개소, 조례개정 : 2개 시군
사용료 감면 : 66개 시군 79개소, 조례개정 : 53개 시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