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우리시대 정치 지형을 바라보며)

우리 시대의 ‘정치 지형’을 바라보며

태림 이룰 유보(언론인) 작년 봄부터 ‘다산포럼’에 칼럼을 써 왔다. 그러다 17대 대선을 앞둔 가을부터 중단되었다.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 선거였는데, 필자가 평소에 믿어 왔던 한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의문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연도도 바뀌어 2008년이 되었다. 그러던 차에 다산연구소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쓰지 못했던 17대 대선 상황을 돌아본다. 이데올로기에서 생활문제로 사실 17대 대선은 이명박 당선인의 일방독주로 시종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5파전’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 1강 이명박, 1중 정동영, 3약 이회창, 문국현, 권영길. 그런데 대선 공약의 메시지가 가장 단순하고도 강렬하게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것은 이명박 후보의 ‘경제 살리기’ 와 ‘일자리 창출’ 이었다. 정동영 후보의 ‘가족 행복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다. 이회창 후보의 ‘원조 보수’, ‘정통 보수론’은 이승만 정권 이래 좌·우익 대결의식을 계승하고 ‘좌익에 대한 척결’ 을 부르짖는 것이었다. 문국현 후보의 구호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이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사는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며, 구호는 같지만, 목표와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노당이 있었다. 권영길 후보는 한·미 FTA반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아직 민노당을 국정의 주관자가 되기는 빠르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유효한 Anti 세력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대체로 각종 선거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의 기권율은 평균 3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선투표율이 60% 대라는 것은 10% 정도의 유권자가 더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들이 왜 기권하였는가? 무엇에 실망하였는가? 등은 큰 숙제로 남아있다. 어쨌든 투표자가 아니라 총 유권자 중에서 다섯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명박 당선인이 30%대, 정동영 후보가 16%대, 이회창 후보가 9%대, 문국현 후보가 3.5%대 권영길 후보가 1.8%대 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총 유권자 10명당 세 사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유권자들의 제일 관심사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만성실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발 빠르게 인식하고 선거공약을 ‘경제살리기’로 정하였는데,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다른 후보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선점당한 이 이슈에 대해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 경쟁력이나 가치도 경제 이슈는 ‘4·9총선’ 에서도 계속 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대선을 경험한 각 정당들을 다투어 현란한 경제성장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정당이 ‘6% 성장’을 제시하면, ‘우리는 7%’ ‘우리는 8%’ 하는 식으로 수치경쟁으로 전락할까 두려울 지경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민노당은 다른 입장을 취하겠지만, 기왕에 경쟁력을 총선의 선거공약들로 삼는다면, 일시적 성장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제적 경쟁력으로 화두가 옮겨지기를 바란다. 한국의 ‘국제적 경제 경쟁력’ 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 경쟁력’, ‘교육적 경쟁력’, ‘문화적 경쟁력’ 등을 아우른 경쟁력 제고 경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현 정치세력을 크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나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세력을 적대관계로, 또 어떤 사람은 경쟁관계, 혹은 공존관계로 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민주화 세력 중에 경제성장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산업화 세력 중에서도 민주나 자유나 인권이나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키워나가는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한국인과 세계인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 것이다. 정치란 경제수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름의 꿈도 있어야 한다. ▶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글쓴이 / 태림 이룰 유보(성유보) · 언론인 · 한겨레신문사 초대편집위원장 ·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