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국민공모과제 - 사회안전분야

 

 

제 목 1 제목 경찰청 교통위반사실통지서 방문방법 변경 (경찰청) 현 황 ㅇ 현재 경찰청에서는 과속 등으로 범칙한 차량에 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음. - 의견진술을 위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파출소로 오게 되어 있으나, 이는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음. - 또한 반가워하지 않는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유쾌하지 않은 기억으로 남기 쉬움 개 선 방 안 ㅇ 민원인이 ‘위반사실통지서’를 경찰서로부터 받게되면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본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임 추 진 계 획 ※ 1단계 : 계좌이체, 2단계 : 휴대폰 결재, 3단계 : 신용카드 납부 <1단계> ㅇ ‘10.1월 : 프로그램 구축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실시(조달청) ㅇ '10.2월 : 계좌이체 납부관련, 금융결제원 전용선 또는 인터넷 복호화 시스템 구축 협의 ㅇ ‘10.3~5월 :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테스트 실시 ㅇ ‘10.6월~ :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즉시납부 서비스 시행 2 제목 경운기 전복시 엔진 자동 차단장치 설치 (농진청) 현 황 ㅇ 경운기는 사고 예방 및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고 백밀러 등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 보조장치도 매우 미흡함 ㅇ 전복이 되어도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됨으로 더 큰 2차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명 피해를 심화시키고 손실을 더 크게 함 개 선 방 안 ㅇ 경운기의 전도사고 시 엔진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 될 수 있도록 연료를 차단할수 있는 차단밸브(안전밸브)기능을 설치 추 진 계 획 ㅇ 2010년 농기계 안전성 분야 과제에 포함 개발 계획 검토 - 연구과제 사전 검토(9.28) 및 RFP 작성, 현재 공고 중(11월) ㅇ 2010년 전도시 자동연료 차단 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ㅇ 2011년 농업기계검정및안전관리세부실시요령(농과원 훈령) 중 안전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신규 공급되는 경운기에 적용 안전검정 실시 3 제목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메뉴 탑재 (방재청) 현 황 ㅇ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목숨을 잃게 된다는데...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있다면. ㅇ 초보자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대로만 따라하면 심폐소생술, 가능하다는데! ㅇ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모바일 심폐소생술 도우미>를 제작해 보급 하고 있지만 어렵고 복잡한 저장 방법 때문에 실제 보급률은 0.5%에 불과 개 선 방 안 ㅇ 119 구급대원의 소원은,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아예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만들자는 것. 일상 속에서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어 배워둘 수 있고 위급시에는 119 신고 후 구급대원의 안내로 동영상을 따라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데...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준 휴대전화,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휴대전화로 거듭날 수 있을까. 추 진 계 획 ㅇ심폐소생술 동영상이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구성되어 제공하는 것이 심정지환자 등의 소생률을 향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걸로 판단 ㅇ 이에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휴대전화 기본메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실무 담당자 회의 개최(‘09.08.26) - 참석자 : 행안부, 소방청, 삼성전자, LG전자 - 회의결과 : 휴대전화 업체에서 기본메뉴로 제공 결정 ㅇ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 제작 완료(‘09. 10월) ㅇ 휴대전화 탑재 테스트 완료(‘09.11.30) ㅇ 모바일 응급처치 도우미 동영상 탑재관련 MOU 체결 예정(‘09.12월중) ㅇ 모바일 응급처치 도우미 동영상 탑재 서비스 제공(‘10. 1월~) 4 제목 모범음식점 선정시 민간 평가단 당연직 참여 (복지부) 현 황 ㅇ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 각 구청에 신청을 하여 적정 기준을 준수한 합당한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 실정 ㅇ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개 선 방 안 ㅇ 소비자측면에서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ㅇ 현지실사를 할때 공무원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되, 이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정위원단으로 구성 추 진 계 획 ㅇ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중(‘09.11월) ㅇ 지침개정(예규 제정) 완료(‘09.12월) 5 제목 자동차검사 이메일, 휴대폰 사전통보 실시 (국토부) 현 황 ㅇ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는 주소지로 우편 통보 - 우편물을 받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 발생 개 선 방 안 ㅇ 교통안전공단 등을 이용해 이메일 통보하는 제도 도입 추 진 계 획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와 일괄 추진 - 권익위 과제 확정시 제도개선 일정과 연계 추진(법령 개정 필요) 6 제목 119 소방차 화재현장 출동 목적지 안내 서비스 (방재청) 현 황 ㅇ 화재 발생시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긴급 비상사이렌(경보음)과 도로의 양보 협조를 구하는 방송만 함 ㅇ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 또는 본인의 가정, 직장, 이웃일지도 모르는 막연한 걱정이나 불안감 증폭 개 선 방 안 ㅇ 긴급출동 차량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한 주소까지는 아니어도 화재현장 부근의 큰 건물, 관공서, 아니면 아파트 단지명 등..간략정보라도 명시하여 화재 발생지역이나 위치를 알리는 긴급 출동차량의 “화재 현장 목적지 안내 서비스”를 실시 ㅇ 출동차량 외부(또는 앞 운전석 창문이 넓으므로 상단이나 하단)에 전광판기능과 같이 부착(속보 자막방송과 같이 보여주는 직사각형의 작은 규격 정도)하여 화재 현장 출동시마다 ‘화재 현장 출동 목적지’ 를 입력하여 외부 일반시민들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내 전자 광고문자 PR한는 형식의 기능과 동일 함) 추 진 계 획 ㅇ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시.도) : ‘10년 1월 ㅇ 지휘차에만 시범설치 운영 : ‘10년 6월 ㅇ 전 차량 설치여부 검토 : ‘10년 8월 7 제목 목욕장 영업신고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동시제출 (규제) (방재청) 현 황 ㅇ 목욕장업 영업신고시 안전시설완비증명 제출의무가 없어, 민원인이 영업신고 후 소방관서에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 요청 ㅇ 영업신고 전 소방관서는 안전시설 완비 여부 확인 불가, 영업신고 후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재시공 사례발생으로 막대한 영업손실 발생 개 선 방 안 ㅇ 목욕장업 영업신고시 구비서류에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추 진 계 획 ㅇ 목욕장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에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첨부토록 관련규정 개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올 하반기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 예정) 8 제목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산정기준 마련 (방재청) 현 황 ㅇ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지 않을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시정보완명령)를 명할 수 있음 ㅇ 시정보완명령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담당자 재량으로 기간을 정하다 보니 소방서 및 시도별로 산정기준이 달라 혼란 야기 ※ 예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3호 제2호 : 시정보완 대상.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 시정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되, 인명피해 유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소방대상물은 최단기간 내 시정해야 함 개 선 방 안 ㅇ 소방시설 세부 불량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보완명령기간 산정기준을「예방업무처리규정」에 마련 추 진 계 획 ㅇ 시정보완명령 대상의 지역별.대상별 명령기간 산정기준을 반영토록 관련규정 개정(소방방재청 하반기 훈령 개정시 반영 예정) 9 제목 검찰이 징수하는 벌금, 신용카드 납부 (법무부) 현 황 ㅇ신용카드의 사용으로 개인.사회의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자료가 됨 ㅇ통상 음주운전 벌금은 100~250만원에 해당하고, 이를 일시불 벌금납부는 서민들에게 부담 ㅇ벌금도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납부(분할)시 마다 번거롭게 검찰청 및 은행에 가야하는 불편 개 선 방 안 ㅇ검찰에 납부하는 벌금을 신용카드를 이용 분할납부(3또는 10개월) 가능하도록 조치 ※ 검찰도 카드결재를 하더라도 국고에 지장이 없고, 국고계좌로 바로 이체토록 단말기 설치/운영하므로 국민불편 해소 추 진 계 획 ㅇ전국 집행과장회의에서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추진 (‘08.10) ㅇ대검 집행과, 법무부에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방안 검토 보고(‘09.2.) ㅇ대검, 검찰 6시그마 추진과제로 선정.추진(‘09.2.) ※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 국세 벌금 등 포함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08.12.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현재 국회 계류 중 ㅇ관련 법안 국회 통과 후, 관계기관(금융결제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등)과 구체적인 수납절차 및 전산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의 등 예정 10 제목 군장병이 부대장 승인없이 여권발급신청 가능한 기간 연장 (외교부) 현 황 ㅇ 군복무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부대장이나 소속기관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를 첨부토록 규정(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 군복무 잔여기간 2개월 미만인 자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만 첨부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은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ㆍ의무종사 만료예정일 2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 개 선 방 안 ㅇ 해외 유학 등은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하여 6개월 전에는 국외 학교와의 섭외 등이 필요하여 현행 기간(2개월)으로는 촉박 추 진 계 획 ㅇ 군복무 중인 자가 부대장 등의 국외여행승인서 첨부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군복무 잔여기간을 당초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11 제목 자동차검사 통보 세금고지서, 휴대폰 문자로 알림 (국토부) 현 황 ㅇ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는 주소지로 우편 통보 - 우편물을 받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 발생 개 선 방 안 ㅇ 자동차 세금고지서에 자동차검사 안내문구 삽입 통보 ㅇ 시/군/구에서 휴대폰 문자로 자동차 검사 알림 추 진 계 획 ㅇ 휴대폰 문자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와 일괄 추진 - 권익위 과제 확정시 제도개선 일정과 연계 추진(법령 개정 필요) ㅇ 세금고지서에 검사안내 문구 추가: ’09. 12.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 12 제목 인터넷 노출 개인정보 발견 포털사에 삭제통보 (방통위) 현 황 ㅇ 인터넷 웹사이트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근절되지 않고 기존 점검방식이 한계에 도달함 개 선 방 안 ㅇ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9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색하여 노출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통보, 삭제하도록 조치 * 지금까지는 포털사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1가지만 노출여부 검색 ㅇ 개인정보가 웹사이트에 노출될 경우 포털사, 게임, 웹호스팅사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노출상황을 전파하여 인터넷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365이 24시간 검색 및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상황실 운영 추 진 계 획 ㅇ 시스템 사용 현황 파악 및 미비사항 보완조치 : ‘10년 분기별 ㅇ 웹사이트 검색능력 대폭 보강(1일 6,500개→10,000개 수준) : ‘11년~ 13 제목 일반인의 중고의료기기 판매 제한 규제 완화 (식약청) 현 황 ㅇ 현행 의료기기법상 신고(허가)하지 않은 일반인은 사용하던 중고 의료기기를 임의로 처분(판매) 할 수 없음 개 선 방 안 ㅇ 개인이 소유한 중고의료기기의 합법적 판매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 진 계 획 ㅇ 개인이 중계기관(제조.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을 통하여 소유한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의 관리하에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만약,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가 품목취하 등으로 동 제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시험검사를 통하여 시험검사필증을 부착한 뒤에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14 제목 식품조리용 원료의 경우 표시사항 스티커 허용 (식약청) 현 황 ㅇ 현행 기준상 제품에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제품,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ㅇ 제조업체에서 일반식당 등의 접객업체로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 사용자 요구에 따른 제품배합 변경 등이 잦고, 요구하는 제품의 크기가 다양하여 모든 제품의 포장을 인쇄하여 생산할 경우 인쇄동판비용, 인쇄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이 다량 발생 개 선 방 안 ㅇ 식품접객업체에 납품하는 조리용 원료의 경우에도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추 진 계 획 ㅇ 식품접객업체에 조리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품인 경우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음 15 제목 의약품 등 허가수수료 과오납시 반환 절차 규정 (식약청) 현 황 ㅇ 의약품등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과오납 등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환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 선 방 안 ㅇ 의약품등 허가.신고 수수료 환급 규정 개정 요구 추 진 계 획 ㅇ 의약품등 허가.신고 수수료 환급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 반환조건을 명확히 하고 과오납 등의 반환절차 규정을 마련하겠음 16 제목 내용량 50ml(g) 이하 화장품 성분표시 의무화 (식약청) 현 황 ㅇ 현 규정상 50ml(g)이하 제품은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색조화장품 같은 소용량 제품들이 규제에서 제외됨 개 선 방 안 ㅇ 색조화장품 같은 소용량 제품도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함 추 진 계 획 ㅇ 내용량이 50ml(g) 이하인 화장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 의무화 - 최근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이 소형화되어 내용량이 50ml(g) 이하인 화장품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화장품에도 견고한 부착물 등을 사용하여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토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다만, 내용량이 15mL(g)이하로 기재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되,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비치토록 함 17 제목 분리수거 마크 전면표시 제도 (환경부) 현 황 ㅇ 눈에 잘 안띄는 아래쪽이나 뒷쪽에 분리수거 마크가 찍혀 있어 일일이 구분하기도 전에 마구 버리게 됨 개 선 방 안 ㅇ 분리수거 마크를 어느정도 규격화 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제도화 정착 추 진 계 획 ㅇ 분리배출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9.2~11) - 분리배출마크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실시 등 ㅇ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 추진계획 마련(‘09.8.21) ㅇ 분리배출표시 실태 일제조사 실시(‘09.11.12~11.13) - 대형할인마트를 대상으로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시 여부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ㅇ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10.상반기) 18 제목 여객선운항(결항)정보 안내 및 ARS 운영 (국토부) 현 황 ㅇ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노선과 선박이 다양하여 여객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객선사 또는 여객터미널에 일일이 전화로 문의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ㅇ 또한, 실버세대는 IT의 활용보다는 전화문의에 대한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ARS 전화번호로 활용하는 등 여객선운항에 대한 유선 정보제공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 개 선 방 안 ㅇ 홈페이지내 팝업창 또는 배너를 이용한 통합 여객선 운항 예보 - 국토해양부 등 홈페이지에 팝업창 또는 배너를 이용한 통합 여객선 운항 정보 제공 ㅇ ARS를 활용한 여객선 운항안내 - 결항예정 또는 운항(성수기 혼잡예고 등)예정 안내 실시로 계획성 있는 여객선 이용 유도 추 진 계 획 ㅇ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여객선 운항정보 연계 및 여객선 운항정보안내(ARS) 배너 신설 : ‘09.8.26 ㅇ ARS(1544-1114) 시스템 보완 : ‘09.8.26 - 부산지역 운항정보 직접 제공 및 동해/울릉항로 운항정보 추가 19 제목 전국민 수산물 김치 레시피 공모 제안 (농림부) 현 황 ㅇ 수산물김치는 식품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명품식품 ㅇ 제조방법이 특정 가문의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어 널리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개 선 방 안 ㅇ ‘전국민 수산물김치 레시피 공모’를 하여 심사(자체심사규정마련)에 통과한 레시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 발전시킨다 추 진 계 획 ㅇ 어딤채 레시피 공모전 행사 후 후속조치 -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수상자 현황보고, 수상자 부상지급, 공모전 낙선자 위로 편지 및 선물 지급 ㅇ 어딤채 관련 행사 진행 - 어딤채 품평회(9/26, 인사동 쌈지길) - 서울시 김치사랑 축제(10/23~10/25, 서울 경희궁) ㅇ 어딤채 홍보 - 『KBS1 느티나무』프로에 방영 : 「어딤채」에 대해서 - 어딤채 표준 레시피 책자(초판) 발행 : 12월 초 예정 ㅇ 향후 계획 - 어딤채 레시피 공모전 계획 수립(2010년) - 중장기 어딤채 연구계획 수립 ※ 별첨 : 어딤채 레시피 공모전 결과보고 20 제목 승용차량 실버표시제 실시 (국토부) 현 황 ㅇ 도로 주행 중 옆 차선은 차가 밀리지 않고 잘 빠지나, 내 차선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알고보면 앞쪽에 노년층에 속하는 분이 운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추월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개 선 방 안 ㅇ 나이가 어느정도 드신분이<(예) 60세 이상> 운전하는 승용차량은 차량 후면, 뒷차가 잘 보이는 위치에 실버표시(연세드신분이 운전하는 차량임을 표시)를 하여 운행토록 함 추 진 계 획 ㅇ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중간보고회 참석 (일산 킨텍스 206호 회의실 10:00～17:30, ‘09.11.25.) - 고령자 운전(주행) 특성연구, 거동해석 모델 개발을 통한 운전 및 탑승편의 장치 기술개발 과제 중간성과 발표 * 연구용역 기간 : ‘06.10 ～ ’10.5(한국교통연구원) ㅇ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21 제목 ‘우편번호 알림서비스’ 대상을 기관 및 기업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까지 확대 (우정사업본부) 현 황 o 관공서, GS쇼핑 등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또는 물품 구매시 ‘주소 입력’란에 현행 우편번호 DB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현행주소 미검색 등으로 인터넷사용자에게 불편 초래하고 있음 개 선 방 안 o ‘우편번호 알림서비스’ 대상을 기관 및 기업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우편번호 변경시 우편번호 DB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o 가입회원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우편번호가 관리되도록 우편번호 현행화 권장 안내문 발송 추 진 계 획 o 인터넷쇼핑몰 등 우편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기관 1,000개를 대상으로 우편번호 현행화 및 안내메일서비스 이용안내문 발송 - 3회(6월, 8월, 10월) [시행결과] o 안내메일서비스 이용자 확대 - 쇼핑몰 등 우편번호 관리자의 신규 가입 이용 : 450개 업체 o 이용안내문 발송 후 우편번호 관리 현행화율 증가 - 최초 실태 조사(7월) : 624개 업체 중 67개 업체 현행화(10.7%) - 최종 실태 조사(10월) : 1,000개 업체 중 151개 업체 현행화(15.1%) o 애로사항 및 대책 - 쇼핑몰 등에서는 DB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및 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여전히 현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우편번호 관리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우편번호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웹서비스 : 업체가 우편번호 DB를 별도 다운받지 않아도 웹서비스 모듈을 통해 자동으로 우편번호 현행화 22 제목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및 Co2 줄이기 캠페인 전개 (환경부) 현 황 ㅇ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co2계산기로 등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바, [ co2 계산 사이트 정보(http://www.woorisoop.org/co2/main.asp)] 우리나라 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도 앞장서서 환경보호 캠패인을 할 필요성이 있음. 개 선 방 안 ㅇ 각 부처 홈페이지에 co2계산기를 개설(국민 스스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거리, 가스나 전기 또는 온수 사용량 등 하루 활동량을 기입하면 co2 배출량을 계산해줌)하여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과 co2 줄이기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마련 추 진 계 획 ㅇ 녹색성장위원회, 15개 정부부처 및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등 60여개 기관 홈페이지에 “녹색생활 배너”(탄소발자국 계산기 포함) 설치 완료 23 제목 화장장에서 화장신고 가능토록 개선 (복지부) 현 황 ○ 死後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로 화장 증가추세 ○ 화장장 사용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화장신고 · 화장신고증명서 발급받아 화장장 제출토록 하고 있음 ○ 喪중 슬픔중에도 가족이나 관계자등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화장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 개 선 방 안 ○ 화장장에서 화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각 구청(읍면동)에서 화장신고증명서 발급 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첨부 및 신고인증명서 제시로 화장신고증명서 발급하고 있으며, 아래사항은 발생빈도 낮음(예: 삼덕동의 경우2008년도 화장신고350건중 1건도 없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보건소등에 확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작성협조요구 등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여부 등을 행할 수 있음 추 진 계 획   24 제목 화장신고와 사망신고를 한 번에 실시 (복지부) 현 황 ○ 화장 신고는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증명서(읍면동장 확인)를 첨부한 화장신고서를 작성 화장시설이 있는 읍면동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 사망신고는 화장신고와 별도로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한 사망 신고서를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불편 할 뿐 아니라 화장신고를 사망신고로 착각하고 사망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발생 개 선 방 안 ○ 화장시설이 있는 읍면동에서 화장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동시에 받아 본적지 읍면동에 통보 추 진 계 획 ○ 현재 사망자의 장사방법 및 정보 획득 등을 위한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향후 시스템이 구축완료 되면 민원인 1회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화장신고 등 처리 가능 25 제목 투약관리 환자에 투약관리 달력 제작 배부 (복지부) 현 황 ○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대하여 가정방문하여 30일 분량 복용약을 약 봉투에 담아서 배부 - 고령층 거동불편노인 및 정신질환, 치매노인 등 약물복용 사실 인식 부족 - 약물 과다복용 및 중복복용우로 건강에 유해 개 선 방 안 ○ 투약관리 환자에 한하여 투약관리 달력 제작 배부 ○ 투약관리 달력에는 일일복용약 부착 ※ 달력에 찍찍이 등을 부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함 추 진 계 획 ○ 기존에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 디바이더와 약물 트레이 등과 함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실용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 26 제목 좌석버스에 손잡이 설치 (국토부) 현 황 ㅇ 하루 약 25만명의 시민이 좌석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 그 중 13만명은 서서가는 입석 승객이지만, 승객을 위한 손잡이가 없음. ㅇ 여성들의 경우 좌석커버를 부여잡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등 출.퇴근길의 불편함이 많음. 개 선 방 안 ㅇ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손잡이를 설치 추 진 계 획 ㅇ 서울시 및 경기도에 좌석버스 손잡이 설치 권고 ㅇ 서울시 버스정책팀에서 서울시 관할 내 10개 좌석버스업체에 손잡이 설치 사업개선명령 하달 ㅇ 경기도에서 좌석버스내 손잡이 설치 개선명령 하달 ㅇ 2010년 3월까지 손잡이 설치 완료 예정 27 제목 탄소포인트 가계부 쓰기 공모 및 제작 배포 (환경부) 현 황 ㅇ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절전한 양에 대하여 포인트 점수를 부여 ㅇ자신의 탄소포인트 제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정도이다 보니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를 하면서도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개 선 방 안 ㅇ표준화된 탄소포인트가계부 쓰기 공모도 하여 전 국민 동참하는 탄소포인트제도에 흥미와 관심 유발 ㅇ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최대한 탄소포인트제도 내용 포함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제작 배포 추 진 계 획 ㅇ탄소포인트제 공모전 실시(‘10년 상반기 중) 28 제목 귀농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구축 (농림부) 현 황 ㅇ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08년 귀농인구는 ’02년 이후 가장 많은 2,218가구지만, 정착하는데 여러 난관 봉착 ㅇ소규모 농지임대를 비롯 빈집정보 등 정보가 부실해 귀농정보 파악이 어려움 개 선 방 안 ㅇ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각처에 흩어진 귀농정책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시키면서 소규모 농지와 빈집 정보 또한 취합해 안내 추 진 계 획 ㅇ자치단체 등과 협의 귀농정보 통합안내시스템 구축(‘10 상반기) 29 제목 버스카드 단말기 양측 설치 확대 (서울시) 현 황 ㅇ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카드 단말기로 체크하기 위해 긴 줄을 서게 됨 개 선 방 안 ㅇ버스카드 단말기를 문 양측 옆에 설치 추 진 계 획 ㅇ(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새로운 (신형)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때 철거한 기존 단말기를 승객과밀 노선에 하차단말기로 이전 설치할 예정임. - 사업기간 : ‘09. 10 ~ ’10. 1 - 설치물량 : 약 1,400대 ㅇ내년 중 전체 시내버스에 하차단말기가 2개씩 설치되도록 추진 예정. - 사업기간 : ‘10. 1 ~ ’10. 12 - 설치물량 : 약 2,600대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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